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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은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일반적인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통해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퇴직금 개념의 제도입니다.
퇴직공제 적용 대상 건설현장은 크게 당연가입(의무가입)과 임의가입(선택가입)으로 구분됩니다. 당연가입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200호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조건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52일 미만인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252일이라는 기준은 한 달 근로일수 21일에 12개월을 곱한 값으로, 1년간 계속해서 일해야 달성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현재 건설근로자 526만 명 중 16%에 해당하는 84만 명만이 이 자격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의 '퇴직'이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를 의미하며, 건설공사 종료로 인한 현장철수 등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는 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금 적립 방법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하면 사업주는 하루당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합니다. 1일 공제부금은 2020년 5월 27일 이후 기준으로 6,500원이 적립되며, 이전에는 5,000원이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전면 시행되어,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내역이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퇴직공제금 적립이 자동화됩니다. 이 제도는 퇴직공제제도의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PC나 모바일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적립일수 확인 방법
본인의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립일수만 단순히 확인하려면 유선 ARS 1666-1133을 이용할 수 있고, 현장과 업체별로 자세한 확인을 원할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의 '퇴직공제서비스 > 적립일수' 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현장과 업체별로 근로기간에 따른 적립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이라면 현장관리사무소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출력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액 계산
퇴직공제금은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납부된 퇴직공제부금과 그 이자로 결정되며,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이나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제도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